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미국의 약값은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우리나라와 유럽보다 훨씬 비싸다. 약값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제약회사들이 미국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한은 30일이다.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약값 결정에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민간 보험사 등이 관여해 약값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같은 약도 보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보험이 있어도 어떤 보험사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구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벌이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최종 심의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 재정에서 약값이 상당 부분 지급되는 만큼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협상하는 셈이다.

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약사와 협상해 비용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약값을 결정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제약사가 의견을 표출하거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기본적으론 정해진 산식 등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자국 내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낮추게 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을 관세 등으로 압박해 자국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고, 미국 정부가 자국 약값 인하를 강제할 수단이나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방식 등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제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