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의 집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으로 출퇴근할 때 67세 아버지의 시니어패스(경로우대카드)를 약 470회 썼다.

그러다 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발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박씨에게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다. 처음에 납부를 거부한 박씨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25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7일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총 130건의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작년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낸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고, 20건을 강제집행했다.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박씨 사례다. 그는 현재까지 1686만 원을 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 원의 분납하기로 했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한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부정승차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2~2024년 3년 동안 연평균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약 26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3만2325건, 징수액은 15억7700만 원이다.

최근에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늘고있는 추세다. 가족이나 지인이 발급받은 카드를 쓰거나, 1장의 카드를 2명 이상이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4700만 원이 단속됐다.

공사는 부가 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승차 적발 시스템도 개선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활용 등 과학적 방식을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청년권 부정사용자가 많은 만큼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를 송출한다. 청년권 음성 멘트 송출은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이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