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살 방치하면서 저출생 논의는 모순”

  • 등록 2025.08.21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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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 설치 지시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 오명”
2013년 1만4천명 자살...“자살은 사회적 재난”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며 “2023년에는 1만 4천명에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인데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3명이다.

 

이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이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건 기자 healthec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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