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논란이 된 ‘비동의간음죄’, 뭐가 문제인가

강간죄 요건인 ‘폭행·협박’에 ‘동의 여부’ 포함
찬성론, “물리적 행사가 아닌 성폭행도 많다”
반대론, “억울한 피해자 양산한다”
지난 정부도 추진, 국회서도 발의됐으나 무산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