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항고심 기각.."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가 우선"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도 각하 기각
의대 재학생 원고 자격·피해 가능성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2024.05.17 0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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