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해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저는 이 부분은 도입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보수적 방법으로 의사의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고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며 “복용가능한 시점인 임신 주 수 설정도 가장 보수적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여성 건강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헌재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