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정부의 낙태 유도 약물 ‘'미프진’ 도입 방침 발표에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계가 일제히 반대했다.

천주교와 개신교계 단체는 국가 역할은 낙태약 제공이 아닌 위기 임신 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위기 임신 상담, 주거·생계·돌봄 지원, 남성 공동 책임 법제화 등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6일 성명을 발표, “정부 방안은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결정은 병원이든 약국이든 약물로 자궁 안의 인간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며 “죽음을 더 매끄럽고 조용하게 만드는 일은, 그 죽음을 옳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임신 9주’는 기준이 “태아를 보호하는 선이 아니라 생명을 없애도 되는 대상을 정하는 선”이라고 주장했다. 인간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하므로 임신 9주의 태아도 인간 생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9주까지 허용한다’는 기준은 태아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9주까지의 생명은 국가의 보호에서 제외한다’고 선을 긋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신교계 비영리 단체인 ‘프로라이프’도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준비되지 않은 낙태약 도입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9주 이하 제한, 원내 처방·조제라는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낙태약이 태아 생명을 끝내는 약이란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을 앞세우는 정책 순서가 적절한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임신 9주 기준 및 태아 생명 보호 검토 결과 공개, ▲원내 처방 2년 설정 근거 및 약국 조제 전환 조건 공개, ▲낙태약 도입에 앞선 입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