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의료계가 현지 조사의 강압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등 행정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 지침을 소속 회원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배제한 중복 조사,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깜깜이 조사’, 조사 대상이 아닌 사안까지 무작위로 들여다보는 ‘먼지털기식 별건 조사’ 등을 대표적인 부당 사례로 꼽았다.

건보공단이 뚜렷한 제보나 명확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의료기관을 선정해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조사 방식이 진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의사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의 조사를 받던 한 회원이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 의사회 측 설명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오는 6일 오후 수원시 소재 건보공단 경인본부 앞에서 강압적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와 불법 개설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6월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전격 가동했다.

조사반에는 출범 약 50일 만에 진료비 불법 환급이나 허위 청구 등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돼 고강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회는 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과잉 여부를 문제 삼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