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존엄한 죽음] (中)‘조력존엄사’ 논쟁, ‘사회적 타살’인가 ‘최후의 권리’인가

국민 80% 찬성하지만 의료계·종교계 반대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극심한 고통 외면”
‘현대판 고려장’ ‘사회적 타살’ 우려 커
헌법의 ‘자기결정권’과 형법의 ‘자살방조죄’ 충돌
국회 계류 중...헌법소원 결과가 결정적일 듯

2025.04.02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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