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프랑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상원에서 압도적 비율로 형법 개정안 가결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져야”
희대의 성폭행 ‘지젤 펠리코 사건’이 결정적 계기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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