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프랑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상원에서 압도적 비율로 형법 개정안 가결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져야”
희대의 성폭행 ‘지젤 펠리코 사건’이 결정적 계기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만 여전

2025.10.3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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