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은 됐지만…

양육의무 중대위반 부모 상속 제한
피상속인은 생전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가능
2024년 통과...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논의 시작...20대, 21대 국회 자동폐기
부양의무 소홀에 대한 기준이 문제
기여분 제도와 충돌 문제도 복잡

2026.01.01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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