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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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12월 22일(목)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바비엥2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업회는 2019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시각을 파악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가치, 필요성 및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공론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토론회 1부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2부에서는 정용주 탑산초 교사가 공교육 분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과제를 발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임지순 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이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왔고 시민의 역량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확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 이에 따른 조치로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한 총 47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
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
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에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는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남 홍성에는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가 각각 건립됐다.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지역 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워졌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이번 달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총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된 테스트베드는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과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 환경을 재현한 자율차 주행 시험 시설과 개발,실증을 위한 시험동 등이 조성됐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춰 비포장로,산악경사로,주차구역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편의를 고려해 자율차 시험 중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
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 4000여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상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및 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증차 결정으로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12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38회(출근 21회,퇴근 17회)늘려 17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2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50회(출근 26회,퇴근 24회) 확대해 23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대광위와 수도권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482회 확대하는 '1,2차 광역버스 입석 대책'을 발표하고 8월부터 현재까지 337회를 확대한 바 있다. 입석 대책 중 아직 완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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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