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완전히 막힌 의정 갈등...대통령 “내년 의대 증원 불변”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의료개혁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술·치료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강조했다. 모든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열린 기자회견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대통령이 현 사태를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 실망했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이미 진행 중인 입시 등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현 사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오늘 회견에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대통령 담화에 따

• 윤해영 기자
• 2024-11-0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