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쌍둥이 출산 세계 최고…“산모·태아 건강이 위험하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우리나라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높아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출산 지원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0.75명이다. 아이 하나가 귀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쌍둥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6천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천461명)로 증가했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

김기석 기자

2025-12-21 15:01

전 남편과 동의 없이 냉동배아로 출산하면?

한국헬스경제신문 | 윤해영 기자 배우 이시영(42)이 5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혼 후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결혼생활 중에 저장했던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윤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이시영은 2017년 9세 연상의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해 1남을 출산했으며, 지난해 초 이혼한 후 올해 7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얻은 냉동 배아를 단독으로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아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와 이식을 결정했으며, 전 남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직후 전 남편 측은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아 이식’ 규정의 문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에는 난자 제공자와 정자 제공자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냉동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거나 사용하는 단계에서 ‘부부 공동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이시영 배우의 사례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명 윤리적 논의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