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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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ㅣ김혁 기자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4년 만에 대전환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은 복제약값을 내려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고 제약업체가 신약 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생산 위주의 안이한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편안은 3월 말에 확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된다. 현행 약가 구조의 문제와 개편 내용과 목적, 제약업계의 장래 등에 대해 3회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에 일단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내 제약업계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개편 방침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는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약업계는 영업이익률이 평균 4~5%인 상황에서 약가를 10% 이상 인하하면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자금마저 마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ㅣ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4년 만에 대전환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은 복제약값을 내려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고 제약업체가 신약 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생산 위주의 안이한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편안은 3월 말에 확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된다. 현행 약가 구조의 문제와 개편 내용과 목적, 제약업계의 장래 등에 대해 3회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필수약 공급 강화다. 이번 개편안은 국내 제약업계의 앞날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제네릭 약가의 대폭 인하다. 오리지널 대비 약 53%에서 40%대 초반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신약,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가 국내에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급여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내년부터 약의 이중 가격제인 ‘약가 유연계약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은 내린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신속 급여화를 추진한다. 건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혁신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약가 유연계약제’를 마련해 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한국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의 ‘코리안 패싱’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단일 약가제는 의약품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의 약가 유연계약제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이중 가격제다. 외부에 표시되는 신약 가격은 해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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