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건보료 안 내고 환급금만 챙기기 못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보당국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상계(빌린 돈과 받을 돈을 서로 상쇄하는 것)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건보당국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꾸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제3항을 신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