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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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을 요구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인간의 정체성, 신체의 의미, 국가의 역할, 철학과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각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법철학 속에서 각기 다른 해법을 선택해왔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대개 ‘의학적 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삼거나,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한다. 수술이나 진단 없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신청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한 나라는 스페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위스 등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초로 자기결정권을 도입했고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브라질 등이 있다. 수술, 호르몬 치료 또는 정신과 진단 등 의학적 요건이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가능하나 절차 까다로움), 일본(성전환 수술 요건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변화 중), 대만 등이 있다.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금지한 국가는 대체로 종교적 이유에서다. 러시아는 2023년 법적으로 성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성별(젠더)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성전환) 선수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는 국제 스포츠계의 오랜 고민거리다. 그 중에는 단순히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남성 선수도 있고, 신체적 성전환을 위한 과정을 밟는 이도 있다. 염색체의 이상으로 신체적 성별이 뚜렷하지 않은 이도 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1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가 여부는 각 경기단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난해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알제리 국적의 66㎏급 복싱 금메달리스트 칼리프 이마네와 대만 국적의 57㎏급 금메달리스트 린위팅이 논란에 휩싸였다. 린위팅과 칼리프는 그 전 해에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졌다는 주장과 함께 실격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IBA는 두 선수에 대해 어떤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IOC는 IBA의 처분이 “자의적이며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며 두 선수가 파리 올림픽 무대를 밟는 걸 금지하지 않았다. 이들의 트랜스젠더 여부는 아직도 확인되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올해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여성 의원이 탄생했다. 델라웨어 주에 출마한 민주당 새라 맥브라이드(34) 당선인이다. 그는 2020년에 사상 처음 주 트랜스젠더 상원의원이 된 데 이어 이번에 사상 첫 연방 하원의원이 됐다. ‘트랜스젠더’는 우리말로는 ‘성전환’으로 쓰는데 태생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체적으로도 성전환을 하기 위한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다. 맥브라이드 의원이 남성 성기를 거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맥브라이드 당선인은 21세 때 대학 신문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란 사실을 밝혔다.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한 최초의 트랜스젠더이며, 2016년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로 나섰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로선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가 당선되자 미 하원은 당장 그가 남녀 화장실 중 어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20일 여성으로 성전환한 의원의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및 하원 건물 내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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