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목)
2025.12.18(목)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연명의료사전의향서를 쓰지만 실제로 현실에서그대로 이뤄질까. 현실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어도 의료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84.1%는 연명의료 거부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오히려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 수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4%씩이나 증가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제도적·구조적 제약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복수의 의사가 ‘임종기(회생 불가능하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뇌사 상태나 암 이외의 질환은 임종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장기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가 그렇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에이즈) 보균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가 감염이 되지 않았을 때 죄가 성립이 될까? 당연히 죄가 된다. 그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콘돔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 충격에 빠진 B씨는 현재까지 여러 번 에이즈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에이즈 치료는 현재까지 백신 등 완벽한 완치법은 없지만,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HIV 치료의 기본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이다. 이 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따로 구분해 노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을 높였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단체 예약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남녀 합해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2023년 저출생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반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5.6%에서 29.2%로 뛰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엄마 육아휴직자는 0.9% 줄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2014년만 해도 6219명에 불과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지난 10년간 10배 증가한 것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지난해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덕분으로 분석된다. 6+6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4200만 원을 육아휴직 기간에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18.3% 급증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자가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한 상당수 중소기업 직원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 김다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임상조교수 “아이가 밤마다 열이 나고 코를 골아요. 감기가 오래가는 걸까요?”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면 단순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감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진단을 해 보면 편도염인 경우가 많다. 편도염은 소아부터 성인까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이다. 편도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방어벽인데, 오히려 그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한 통증과 삼킴 장애, 발열을 일으킨다. 특히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수면 장애나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급성 편도염과 만성 편도염의 차이 급성 편도염은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인후통과 고열,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목 안을 들여다보면 편도가 빨갛게 부어 있고, 하얀 고름이 끼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항생제를 병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휴식과 수분 섭취, 해열진통제로 호전된다. 하지만 이런 급성 염증이 1년에 여러 차례 반복되면 편도 조직이 비대해지며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롯데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일근 대표를 비롯해 롯데건설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샤롯데 봉사단 55명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애리 배우가 연탄 2,000장과 라면 80박스를 직접 배달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봉사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롯데건설이 봉사활동을 실시한 남태령 전원마을에는 평균 연령대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80여세대 중 60세대가 연탄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번 겨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남태령 전원마을을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 연탄 4만장과 라면 1,000박스 등을 전달한다. 이 외에도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부산 동구 등 5개구 에너지 취약계층에도 연탄 4만장과 라면 1,000박스를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늘 전달한 연탄으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건설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비롯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만치료제 ‘HUC2-676’의 국내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HUC2-676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이 개발해 국내에 출시한 ‘삭센다펜주(성분명 리라글루티드)’를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로 개발한 제품이다. 금번 승인 받은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HUC2-676과 ‘삭센다’를 각각 투여한 후, 약동학적 특성(PK)을 비교해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다. 휴온스는 2년 전부터 회사의 중점 프로젝트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GLP-1 수용체 작용제(이하 GLP-1RA) 기반의 비만치료제 개발을 추진해 왔다. 휴온스는 카트리지 타입형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생산기계 일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삭센다, 위고비 등 최근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트리지 타입 제품 생산에 특화된 생산 기술과 기계를 갖추고 있어 GLP-1RA 합성 펩타이드 개발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LP-1RA 기반의 비만치료제는 최근 건강관리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 당뇨치료제로 쓰이던 ‘리라글루티드 제제’가 비만치료제로 적응증을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희귀질환으로 진단받고도 사전승인 심사 절차를 기다리느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승인 심사 결과를 최대 48시간 이내에 통보하는 신속 심사 체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치료제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해 온 ‘사전승인 심사제도’에 대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제도 운영의 중심을 ‘재정 관리’에서 ‘생명 보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고가 약물의 적정 사용을 위해 1992년 도입됐지만,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처럼 발병 후 2~3일 안에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 투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생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심사 기간 동안 “약은 병원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한다”는 사례가 반복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구조적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9 구급차 안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에서 거부당해 119 차량 안에서 사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응급의료 대응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병상·의료진 가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자율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담 조직과 권한 강화를 통한 중앙 통제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진 확충과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호중구감소증1) 치료제 ‘뉴라펙’의 췌장암 환자 대상 연구자 주도 다기관 임상 시험 결과가 국제학술지 ‘eClinicalMedicine’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뉴라펙(성분명: 페그테오그라스팀)은 장기 지속형 G-CSF2) 제제로,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2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항암요법 후 발생하는 중증 호중구감소증 및 감염성 합병증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연세암병원 이충근 교수와 최혜진 교수 연구팀이 주도했으며,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 77명을 무작위로 배정해 뉴라펙 투여군(38명)과 미투여 대조군(39명)을 비교했다. 연구진은 mFOLFIRINOX3) 항암요법 환자에서 뉴라펙 1차 예방 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1차 평가 변수인 ‘항암요법 첫 8주기 동안 중증 호중구감소증 발생률’이 뉴라펙 투여군에서 2.6%(1명)에 불과해 대조군의 38.5%(15명)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P=0.0001).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은 뉴라펙 투여군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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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