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월)
2026.03.16(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 및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장문의 담화에는 그간의 협상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과 연구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단체들이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제시해오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은 빨리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사 이해집단의 저항이 강하다 해도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료계에 과학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증원 규모와 관련해 재조정 논의의 문은 일단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사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합의를 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미 한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의사들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출처 | DALL-E3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정 양쪽 모두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면서 사태 장기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남미를 비롯한 미주 지역에서 뎅기열(dengue fever)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HAO)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미주 대륙 뎅기열 감염자는 357만 8414명, 사망자는 1039명”이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감염 규모의 3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연간 감염 최대 수치는 지난해의 456만 9464건인데 올해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질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며 드물지만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감염 모기는 열대지방과 아열대 지방에 분포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유행지역에 다녀온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매년 보고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브라질이다. 올해 확진자는 296만 6339명이고 사망자는 758명이다. 브라질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파라과이도 전체 인구 3%에 육박하는 19만명이 뎅기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WHO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환자 수가 전체 감염자의 92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간호사가 참여한 수술실 모습. (픽사베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PA(진료보조)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국민의 힘 제정안에는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 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법안은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보다 명확해졌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며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악수하는 임현택 후보(좌)와 주수호 후보./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계 사태 와중에서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과가 26일 판가름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22일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총 투표수 3만 3,684표 중 35.72%인 1만 2,031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23%인 9,846표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 2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결선 투표는 25~26일 치러지며 결과는 26일 밤에 나온다. 주 후보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임 후보는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누가 의협회장이 돼도 강경 투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은 “이번 선거는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현 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최다 득표자인 임 후보는 늘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 : 김혁, 편집인 : 한기봉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5일 1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