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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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얼마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계산해냈는데 평균 2억5천만 원이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는 과거보다 7년이나 늦춰져 고령화와 수명 연장의 현실을 반영했다. 7일 발표한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2억4천656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천474만 원으로 남성(1억8천263만 원)보다 약 3천211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 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78세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고 지출액 자체도 446만 원으로 2.6배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10년 넘게 이어진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재판을 앞두고 공단은 최근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4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실렸다.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에 따른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천억 원(298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흡연 관련 의료비가 약 4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참여를 높이고, 건강위험군의 생활습관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걷기, 교육·상담 참여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관리형’,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혈압·혈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위험군은 ‘예방형’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관리형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 편의성 강화다. 그동안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진료비 결제가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리형 참여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 별도 카드 발급 없이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 카드 방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와 증도용(증 대여) 관련 1건을 제보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7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천만 원에 이르며, 이날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천1백만 원이다. 해당 건은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했음에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로,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 제보자의 경우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신고인의 신분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급과 성과급 등을 반영한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이다. 1인당 평균 2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공단은 25일까지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환급자는 이달 중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정산 금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전년 3조 7170억 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122원으로 2022년도 대비 1만 597원 줄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13만 4759원으로 2022년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추가 납부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된다. 10회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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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22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