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미국, 유럽, 한국 약값 어떻게 결정되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미국의 약값은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우리나라와 유럽보다 훨씬 비싸다. 약값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제약회사들이 미국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한은 30일이다.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약값 결정에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민간 보험사 등이 관여해 약값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같은 약도 보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보험이 있어도 어떤 보험사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구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