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스토커 설 곳 없게 만든다” 경찰청,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발표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최근 끊이지 않는 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스토킹이 ‘살인의 전조’였던 경우가 올해만 70건이었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초부터 발생한 살인사건 388건 중 70건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선행된 범죄로 확인됐다. 경찰이 분석한 70건의 관계성 범죄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여성 56명(80%), 남성 14명이었으며, 가해자는 남성 59명(84.3%), 여성 1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39건 △교제폭력 18건 △스토킹 9건 △성폭력 3건 △성매매 1건이다. 범행 동기로는 △보복(14.3%) △이별 통보(25.7%) △외도 의심(25.7%) △말다툼･무시(12.9%) △경제적 문제(7.1%) △정신질환(5.7%) 등이 꼽혔다. 이는 관계성 범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닌, 반복적 전력과 관계 갈등이 누적된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첫 신고부터 이전 피해 내용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