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교사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우울증은 죄가 없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전의 초등학교 40대 여교사가 10일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1학년 여자 아이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정부와 정치권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사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12월에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복직한 후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행의 근본 원인이 우울증 탓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교육계와 정부도 우울증 등 정실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마치 우울증이 살인을 일으킨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그는 경찰에 “어떤 학생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에 나온 학생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자신도 죽을 생각으로 흉기로 자해를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정신과 전문가들은 범행의 원인으로 우울증이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강화시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