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의정갈등을 일으킨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드디어 확정됐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로 제출한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정부가 7일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2천 명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총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1년을 끌어온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지만, 교실과 병원을 떠난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대전제는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은 다시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5058명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서 복귀란 의대생들이 의대 수업 강의실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사 관리 원칙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