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 대통령 “스토킹 세 번 신고했는데 살해 당해” 질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스토커로부터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를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면서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텐데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 “책상머리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