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간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약 41조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10년 넘게 이어진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재판을 앞두고 공단은 최근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4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실렸다.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에 따른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천억 원(298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흡연 관련 의료비가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