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오마카세·파인다이닝‧김밥100줄 ‘노쇼’ 위약금 "헉"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따로 구분해 노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을 높였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단체 예약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