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놓고 충돌했던 의사와 한의사가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이달초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일이 발단이 되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