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월)
2026.03.16(월)
한국헬스경제신문ㅣ김혁 기자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4년 만에 대전환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은 복제약값을 내려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고 제약업체가 신약 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생산 위주의 안이한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편안은 3월 말에 확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된다. 현행 약가 구조의 문제와 개편 내용과 목적, 제약업계의 장래 등에 대해 3회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에 일단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내 제약업계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개편 방침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는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약업계는 영업이익률이 평균 4~5%인 상황에서 약가를 10% 이상 인하하면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자금마저 마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참여를 높이고, 건강위험군의 생활습관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걷기, 교육·상담 참여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관리형’,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혈압·혈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위험군은 ‘예방형’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관리형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 편의성 강화다. 그동안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진료비 결제가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리형 참여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 별도 카드 발급 없이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 카드 방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하 SCL)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등 3개 영역의 추진 체계와 실적을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SCL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ESG 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CL은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 필수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겨울철을 앞두고 의료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오티즘 레이스’ 참여, 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한 ‘끼니 걱정 없는 여름 방학 만들기’ 캠페인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SCL 이관수 이사장은 “이번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현재 의정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힌 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 많은 의료인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업무를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의료계는 환영과 기대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본격화하는 만큼 의협은 국회,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1, 2차관이 모두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29일 2차관에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임명했다 1차관은 연금, 인구, 노인 등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과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이스란(53) 1차관은 1급인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승진했고, 이형훈(59) 2차관은 지난 3월 국장급인 정신보건정책관에서 명예퇴직한 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맡고 있다가 2단계 승진해 복귀했다. 이스란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을 이끈 ‘연금 전문가’로 통하지만 보건 분야에도 경험이 많다. 이형훈 2차관은 보건·복지 분야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로 복지부 내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보건 의료계 여러 직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기화한 의정갈등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스란 차관은 복지부의 3번째 여성 차관이 됐다. 최초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봉화 차관,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장옥주 차관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이 차관은 의정부여고와 건국대 정치외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월 복귀 허용을 최종 결정하면 각 수련병원이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후 수련특례와 입영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천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상반기 중 더이상 추가 모집이나 특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데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적 확정 시한인 이날 이 권한대행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유화적인 입장을 낼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의정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와 전공의 특례를 제시하면서 의정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월 말까지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입시 일정도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지난 10일 발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검토 지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에 120억 원에 달하는 홍보광고비를 쏟아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홍보 및 광고비로 예산 78억 원을 집행한 데 이어 문체부도 예산 4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개혁 홍보에 쓰고자 예산 9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 등 방송매체 25억 5312만 원,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 21억 7227만원, 지하철 등 옥외매체 14억 4419만원, 신문 등 인쇄매체 13억 8300만원, 제작비 등 기타매체 2억 2116만원 등이었다. 남 의원은 복지부의 전체 광고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데 쓰였다고비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보건복지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기간 광고홍보에 집행한 예산은 총 173억 8412만 원인데 의료개혁 홍보에 쓰인 예산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문체부가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은 인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 : 김혁, 편집인 : 한기봉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6일 1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