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

[반론 보도]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한국헬스경제신문이 2025년 9월 25일에 보도한 ‘이슈추적-비만치료제 혁명’ 기획시리즈 6회 ‘비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선 제약사가 건보로 급여 등재를 신청한 사례가 없는데 향후 제약사가 신청하면 정부는 기존 치료제의 비만 관련 급여 인정 사례와의 형평성, 기존 보건철차 기준,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 비만 치료와 관련해 급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현재 고도 비만은 BMI 지수에 따라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를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