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일)
2025.10.12(일)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동네 병의원 말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4166곳의 지난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정부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9.6%), 도수치료(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4.1%),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3.7%)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작년 하반기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8억 원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컸고, 종합병원(20.9%), 상급종합병원(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6.6%를 정형외과가 차지했다. 신경외과(14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과 진료 행위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보고토록 한 제도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이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체 진료비의 40.6%(1715억 원)를 차지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주로 하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치료 행위다. 이어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 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 원으로 제각각이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적용이 되기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 : 김혁, 편집인 : 한기봉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2일 09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