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동네 병의원 말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4166곳의 지난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정부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9.6%), 도수치료(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4.1%),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3.7%)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작년 하반기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8억 원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컸고, 종합병원(20.9%), 상급종합병원(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6.6%를 정형외과가 차지했다. 신경외과(14.2%), 내과(10.3%), 일반외과(6.7%) 등이 다음이었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와 가격을 유도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