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법원 “박원순 성폭력 부정한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정확히 5년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죽음을 부른 부하 성희롱 논란과 2차 가해는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또 한번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것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박 전 시장의 성범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들은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 다큐영화를 DVD나 비디오 CD·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의 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광고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 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