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출범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 원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암울하게 그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7일 ‘2024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인구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연구원은 저출산 영향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약 40년 후인 2065년에는 300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우려했다.

 

◇계속 줄어드는 인구

 

206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3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다. 현재 약 5100만 명인 인구는 2065년까지 1200만 명 감소해 3969만 명이 될 전망이다.

 

2031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이 된다.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사람의 나이)은 50.3세가 된다. 지난해 기준 중위연령은 45.5세였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891만 명이 돼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1인 가구(독거 노인) 비율도 작년 전체 가구의 9.1%에서 2049년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의 5배가 된다. 2058년에는 출생아 수 15만 6000명, 사망자 수 74만 6000명으로 약 59만 명 인구가 자연 감소할 전망이다.

 

2061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 노인이 된다. 지난해 229만 명에 불과한 80세 이상 인구는 2061년 849만 명으로 증가한다.

 

◇인구 감소 여파

 

20년 후인 2044년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명 사라진다.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 인구(만 15~64세)가 25% 감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생산가능 인구는 3657만 명이었으나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44년 전체 인구의 55% 수준이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초등학교 입학생(만 7세)은 반토막난다. 지난해 만 7세 아동 수는 43만 명이었는데, 2033년에는 22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군대 가는 남성(만 20세)은 ‘병력 최소 수준’으로 알려진 20만 명에 못 미치게 된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현역병 20만 명 이상이 입대해야 한다. 지난해 만 20세 남성은 26만 명이었으나, 2038년에는 19만 명으로 2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늙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비율이 낮아진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87만 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 비율은 6%에 불과했다. 2035년이 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55만 명으로 늘어나지만, 노인 비율이 1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7년 전국 모든 지자체 ‘소멸 위험’ 단계

 

2047년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228개)가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한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 곳을 ‘소멸 위험’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소멸 위험 지역은 118개(51.8%)였다.

 

5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가 된다. 지난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가구는 199만 가구로 전체의 9.1%에 불과했지만, 2049년에 465만 가구로 증가해 전체의 20.2%가 될 전망이다.

 

빈집도 늘어나 주택 부족 현상은 사라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145만 호(7.6%)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302만 호(10.1%)에 달할 전망이다.

 

◇해결책은 ‘비혼 동거·출산 지원’, ‘이민 확대’

 

보고서는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돼왔던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서구 사회처럼 이를 혼인 커플과 동등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민 정책을 바꾸는 것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고는 돌아가게 하는 방향의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