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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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60)는 2020년 12월쯤 부산 해운대에 K의원을 차렸다.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손해사정사, 약사 등도 채용했다. A씨 등은 환자에게 성형 수술, 피부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도수 치료나 무좀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며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올 4월까지 환자 2300여 명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64억 원에 달했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연결해주고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나서서 해결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환자들의 진짜 진료 기록은 한 창고에 숨겨두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해사정사와 약사, 환자 등 76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병원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병원을 범죄단체, 병원장을 두목으로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을 아예 보험 사기 전문 조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다음달 중순 국내에 출시된다. 가장 큰 관심은 위고비가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이다. 결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비만치료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 실손(2003년 10월∼2009년 7월 가입)은 비만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세대(2009년 8월∼2017년 3월 가입)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는 비만을 면책으로 규정했으며,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 역시 비급여 비만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고비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다면, 실손보험 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성이 있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30kg/㎡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지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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