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목)
2025.05.01(목)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됐다.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다. 교육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500명 덜 뽑는 것으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두 달 내 이뤄질 대통령 선거는 윤 정권이 추진해온 의료개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최근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로 1년여 만에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후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지, 그리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주요 변수다.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들은 3월 개시된 상반기 수련에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 전공의 숫자는 의정 갈등 이전의 12.4%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를 맞게됐다. 곧 본격화할 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일제히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퇴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적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보다 일찍 출구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했다.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인 박단 의협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거론하며 “처단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마침내 그가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남겼다. 의대 교수 조직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전국에서 막판까지 유일하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무더기 제적 우려를 낳았던 인제대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에 돌아왔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 학생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인제대는 등록 마감일인 4일 오후 4시 기준 미복귀 의대생 370명이 모두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의 대학 가운데 인제대를 제외한 대학이 90%를 넘는 복귀율을 보였다. 인제대는 의대생 500여 명 가운데 74.6%인 370명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제적 사태가 우려됐다. 대학 측은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제대 관계자는 “앞서 복학한 130여 명의 학생이 듣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이번에 등록한 학생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24학번과 올해 입학한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5시까지 19곳이 거의 전원 복귀했다. 의료 개혁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는 스승의 설득과 올해도 휴학하면 학칙대로 제적 처분하겠다는 대학의 압박에 의대생들이 결국 미등록 휴학을 철회하고 속속 학교로 돌아왔다. 특히 빅5와 거점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전원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도 목전에 두게 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 참여뿐이다. 각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복귀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9곳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이른바 빅5와 고려대, 조선대, 충북대, 충남대, 부산대, 중앙대, 을지대, 경희대, 경북대, 차의과대, 이화여대, 경상국립대, 가천대, 전남대 등이다. 4월까지 등록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까지 복귀 데드라인이 마감된다. 등록 이후 첫 수업 날인 31일 대부분의 의대에서 등록률만큼의 수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의대 학생회가 결정한 것처럼 등록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서울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의대생들이 대부분 복귀한 이후 다른 대학 의대생들도 복귀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의대생들은 전원이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는 등록 대상자 전원이 지난 27일 등록해 제적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연세대 의대는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수업 참여 의사를 확약하고 복학 신청을 마무리했다. 31일이 등록마감인 고려대는 29일 현재 복학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의대생들은 전원이 올해 1학기 복학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전날 오후 5시였던 복학 신청 마감 시각을 밤 12시로 연기했고,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31일까지 받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학생회도 전날 등록 마감을 앞두고 본과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쟁 방식을 ‘등록 후 투쟁’으로 선회하면서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대 의대도 학생 전원이 학교 측에 복학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이 등록 마감일이었지만, 이후 의대생들의 복학 문의가 빗발치자 최대한 복학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두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정부가 7일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2천 명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총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1년을 끌어온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지만, 교실과 병원을 떠난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대전제는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은 다시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5058명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서 복귀란 의대생들이 의대 수업 강의실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사 관리 원칙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난해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의사가 36%가량이나 급감했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말한다. 단 전문의는 비교적 적은 2%만 줄어 의료현장이 가까스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빅5 병원의 전체 의사 수는 4천5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말 7천132명 대비 35.92% 감소한 규모다. 의사 수에는 일반의,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와 전문의가 모두 포함된다. 가장 많이 줄어든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2023년 말 1천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77%나 급감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37.77%(1천525명→949명), 서울아산병원 -34.79%(1천716명→1천119명), 삼성서울병원 -34.33%(1천398명→918명), 서울성모병원 -28.68%(889명→634명) 순이다. 빅5 병원의 인턴은 2023년 말 628명에서 지난해 말 17명으로 97.29%, 같은 기간 레지던트는 2천114명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장기간 의정갈등을 불러온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한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과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대생 복귀 설득에 나서자 환자·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의사들의 밀실 합의를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내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법에 토대한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1년 넘게 환자와 국민은 고통을 참았고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국회는 즉시 의대 증원 밀실 협상을 중단시키고, 즉시 수급추계위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 : 김혁, 편집인 : 한기봉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23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