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정부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올해까지 두 차례 동결됐던 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인상률로 치면 1.48%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평균 건보료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6만699원이 돼 올해보다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추가 보험료 제외)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기존보다 0.1% 포인트 올린 7.19%로 결정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직장인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 사태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립금의 10% 규모인 3조 원이 투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1조7244억원 흑자였고, 누적적립금도 29조7000억 원에 달했다. 단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저출생, 저성장 등이 고착되면서 보험료 수입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10월 한시적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만 7551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액 1조4844억 원을 지원했다.

보고서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부턴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