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금)
2026.03.13(금)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에이즈) 보균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가 감염이 되지 않았을 때 죄가 성립이 될까? 당연히 죄가 된다. 그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콘돔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 충격에 빠진 B씨는 현재까지 여러 번 에이즈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에이즈 치료는 현재까지 백신 등 완벽한 완치법은 없지만,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HIV 치료의 기본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이다. 이 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따로 구분해 노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을 높였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단체 예약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남녀 합해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2023년 저출생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반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5.6%에서 29.2%로 뛰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엄마 육아휴직자는 0.9% 줄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2014년만 해도 6219명에 불과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지난 10년간 10배 증가한 것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지난해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덕분으로 분석된다. 6+6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4200만 원을 육아휴직 기간에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18.3% 급증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자가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한 상당수 중소기업 직원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롯데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일근 대표를 비롯해 롯데건설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샤롯데 봉사단 55명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애리 배우가 연탄 2,000장과 라면 80박스를 직접 배달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봉사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롯데건설이 봉사활동을 실시한 남태령 전원마을에는 평균 연령대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80여세대 중 60세대가 연탄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번 겨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남태령 전원마을을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 연탄 4만장과 라면 1,000박스 등을 전달한다. 이 외에도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부산 동구 등 5개구 에너지 취약계층에도 연탄 4만장과 라면 1,000박스를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늘 전달한 연탄으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건설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비롯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희귀질환으로 진단받고도 사전승인 심사 절차를 기다리느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승인 심사 결과를 최대 48시간 이내에 통보하는 신속 심사 체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치료제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해 온 ‘사전승인 심사제도’에 대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제도 운영의 중심을 ‘재정 관리’에서 ‘생명 보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고가 약물의 적정 사용을 위해 1992년 도입됐지만,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처럼 발병 후 2~3일 안에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 투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생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심사 기간 동안 “약은 병원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한다”는 사례가 반복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구조적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9 구급차 안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에서 거부당해 119 차량 안에서 사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응급의료 대응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병상·의료진 가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자율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담 조직과 권한 강화를 통한 중앙 통제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진 확충과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다크 초콜릿이 노화억제에 좋다는 연구는 많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또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심장병·뇌졸중 위험을 줄여준다. 코코아 성분은 뇌 혈류 증가에 도움을 주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 효과를 준다. 다크 초콜릿 속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생물학적 나이를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물학적 나이는 건강과 신체 기능을 반영하는 나이이며, 살아온 세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은 두 개의 유럽 코호트에서 성인 1669명을 대상으로 혈중 테오브로민 수치와 생물학적 나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혈액 내 테오브로민 농도를 측정한 뒤 혈액 샘플에서 확인된 생물학적 노화 지표와 비교했다. 생물학적 나이는 DNA의 화학적 변화 분석과 염색체 끝의 ‘텔로미어’ 길이 추정을 통해 산출됐다. 연구 결과, 혈중 내 테오브로민 수치가 높을수록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젊게 나타났다. 이는 테오브로민이 항노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근본적으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의 상처치료 전문 밴드 브랜드 ‘큐어반’이 축구기반 스포츠 기업 ‘플랫폼스포츠’가 주최하는 ‘에버킥 챔피언십 유소년 축구대회’를 후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개최됐으며, 약 350명의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원제약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유소년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자사 제품 4종을 후원 물품으로 협찬했다. 격렬한 움직임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큐어반 F(일반형) 400개를 비롯해, ▲큐어반 H 스팟(30개) ▲큐어반 H 커팅(15개) ▲큐어반 폼 잘라(5개) 등 다양한 상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지원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대원제약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내에 큐어반 브랜드 부스를 마련하고, 참가 선수들과 가족들이 큐어반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격렬한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상처별 밴드 선택 가이드’를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찰과상, 베임, 화상 등 다양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참여를 높이고, 건강위험군의 생활습관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걷기, 교육·상담 참여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관리형’,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혈압·혈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위험군은 ‘예방형’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관리형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 편의성 강화다. 그동안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진료비 결제가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리형 참여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 별도 카드 발급 없이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 카드 방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 참여해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33,400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는 경기도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우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도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이웃들의 건강 증진 및 축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우유는 각 지역 축산계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축산계장협의회 강보형 회장, 이종현 부회장, 김의순 총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우유와 축산계장협의회는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33,400개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약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유로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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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