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간호사가 의료·요양·지역돌봄의 통합 체계 중심에 서야”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변화하는 의료와 돌봄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간협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역사회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만성질환자·취약계층 등이 병원에 이어 지역에서도 끊김이 없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협은 올해 추진할 6대 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인공지능(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

한건수 기자

2025-11-17 22:40

여야 간호법, 국회 상정…간호사 업무 명확히 규정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5개월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등이 담겼다. 간호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다. 두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 발의 법률에는 불법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했다. 야당이 발의한 법률은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지시를 정당히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력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오히려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