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기초생활급여 수령자 5년 새 60%나 증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이는 고령층의 구조적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수급 인원이 약 47만 명이 증가해 6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증가율은 30.1%였다.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은 60.1%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70대 이상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은 2019년 48만5천 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늘었다. 5년 사이 40.2% 증가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율 28%를 웃도는 수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4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

한건수 기자

2025-11-06 22:11

[44년 만에 바뀌는 ‘노인’ 연령] ②무엇이 바뀌게 되나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삼았다.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생활 관련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은 수없이 많다.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가건강검진의 일부 항목, 치매 검사 및 치료 일부,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항목별 금융 혜택, KTX 등 열차 할인(주중에만), 국내선 항공료 및 여객선 할인, 박물관 고궁 등 공공시설 입장료, 통신요금 할인, 영화관람료 할인, 노인일자리 제공(월 최대 130만 원) 등등이다. 법정 노인 연령을 70세든 72세든 상향한다 해도 나이와 연동된 복지 문제는 바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관련 법을 손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여아 하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여 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연령을 조정하는 ‘복지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