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68만 명(52%)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만 입국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양자 가족의 건보에 무임승차해 치료를 받고는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했다.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다음달 10일까지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고 정수장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정수장 43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위기 가속화 상황과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을 고려, 지난해에 비해 한 달 먼저 실시된다. 실태점검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인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를 비롯해 지역별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진행한다. 합동 점검단은 435곳의 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 정수처리 공정별 운영,관리현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 실태가 미흡한 정수장은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의 기술지원,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시설 또는 운영방법의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1942억 원을 투입해 정수장 내부에 유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미세차단망 등을 설치하는 정수장 위생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PCV15(박스뉴반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일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 예방을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였으며,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새롭게 도입된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에서 어린이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처음으로 열어두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의협은 "대통령 담화문은 기존과 같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논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한 가운데 나왔다.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의료계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 및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장문의 담화에는 그간의 협상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과 연구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단체들이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제시해오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은 빨리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사 이해집단의 저항이 강하다 해도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료계에 과학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증원 규모와 관련해 재조정 논의의 문은 일단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와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진단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들을 보이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한 진료 지침이 나왔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지속되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계통 증상 외에도 불안 또는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일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사업’ 간담회를 갖고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진행한 임상코호트연구, 빅데이터연구, 중개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들을 논의했다. 이번 진료지침에 따르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에 전신스테로이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후각장애 개선에는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이 효과가 있다. 또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예방 측면에서 백신접종 및 급성기 초기 항바이러스제를 권고했다. 기침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단순 흉부 X선, 폐기능 검사를 초기 검사로 시행하고, 경험적으로 항히스타민제, 비강 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사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합의를 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미 한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의사들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전라남도(완도군)와 제주특별지치도(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 (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남부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3월 평균기온이 작년대비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9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출처 | DALL-E3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정 양쪽 모두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면서 사태 장기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