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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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영국 대법원이 16일 “성전환 여성을 영국의 평등법이 정의하는 ‘여성’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법적 평등 사안에서 사람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뿐이라는 것이다. 판결은 판사 다섯 명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에서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sex)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며 “평등법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밝혔다. 영국 평등법(Equality Act)은 2010년 제정된 영국의 반(反)차별·양성 평등법이다. 이 판결로 영국서 여성으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가졌더라도 성전환 여성은 법적 평등 사안에서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같은 흐름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 당일 “주관적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는 대통령 행정명령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성별(젠더)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성전환) 선수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는 국제 스포츠계의 오랜 고민거리다. 그 중에는 단순히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남성 선수도 있고, 신체적 성전환을 위한 과정을 밟는 이도 있다. 염색체의 이상으로 신체적 성별이 뚜렷하지 않은 이도 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1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가 여부는 각 경기단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난해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알제리 국적의 66㎏급 복싱 금메달리스트 칼리프 이마네와 대만 국적의 57㎏급 금메달리스트 린위팅이 논란에 휩싸였다. 린위팅과 칼리프는 그 전 해에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졌다는 주장과 함께 실격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IBA는 두 선수에 대해 어떤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IOC는 IBA의 처분이 “자의적이며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며 두 선수가 파리 올림픽 무대를 밟는 걸 금지하지 않았다. 이들의 트랜스젠더 여부는 아직도 확인되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올해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여성 의원이 탄생했다. 델라웨어 주에 출마한 민주당 새라 맥브라이드(34) 당선인이다. 그는 2020년에 사상 처음 주 트랜스젠더 상원의원이 된 데 이어 이번에 사상 첫 연방 하원의원이 됐다. ‘트랜스젠더’는 우리말로는 ‘성전환’으로 쓰는데 태생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체적으로도 성전환을 하기 위한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다. 맥브라이드 의원이 남성 성기를 거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맥브라이드 당선인은 21세 때 대학 신문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란 사실을 밝혔다.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한 최초의 트랜스젠더이며, 2016년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로 나섰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로선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가 당선되자 미 하원은 당장 그가 남녀 화장실 중 어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20일 여성으로 성전환한 의원의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및 하원 건물 내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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