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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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20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전국 의사와 의대생 2만5천여 명이 모여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의료개혁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추가적인 압박 차원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의협의 궐기대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의 전면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게 목적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도 응답하길 바란다”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됐다.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다. 교육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500명 덜 뽑는 것으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두 달 내 이뤄질 대통령 선거는 윤 정권이 추진해온 의료개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최근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로 1년여 만에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후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지, 그리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주요 변수다.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들은 3월 개시된 상반기 수련에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 전공의 숫자는 의정 갈등 이전의 12.4%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를 맞게됐다. 곧 본격화할 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일제히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퇴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적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보다 일찍 출구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했다.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인 박단 의협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거론하며 “처단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마침내 그가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남겼다. 의대 교수 조직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낮은 수가,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 단체와 전공의 단체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재차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사직한 레지던트들은 어디로 갔을까. 레지던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1년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올해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는 1만여 명인데 이 중 90% 가까이가 사직해 수련을 포기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는 9198명이다. 이 중 50.4%(4640명)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의정 사태 초반에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지난 6월 철회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전체 레지던트 인원도 대폭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레지던트 인원은 2분기 8765명에서 3분기 1190명으로 86.4%나 감소했다. 사직한 레지던트들이 일반의로 취업하면서 같은 기간 일반의 수는 6624명에서 9471명으로 43.0%가 늘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형 병원을 중증·응급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90%가 동참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 참여기관으로 총 11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9.3%인 42개 병원이 구조전환을 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재편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일반 병상을 1541개에서 1354개로 187개 줄이고, 서울성모병원은 1121개에서 1010개로 111개 감축한다. 성빈센트병원은 71개, 인천성모병원은 68개 등 11개 병원이 총 734병상을 줄인다. 이에 따라 총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과 소아·고위험 분만·응급 등 유지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적 단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3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1차 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수사와 기소가 중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의료개혁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술·치료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강조했다. 모든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열린 기자회견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대통령이 현 사태를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 실망했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이미 진행 중인 입시 등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현 사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오늘 회견에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대통령 담화에 따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으로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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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3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