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적 단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3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1차 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수사와 기소가 중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사망사고에 있어 형사 면책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의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자리를 비워놨지만, 이들은 아직 불참 상태다.

특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내달 제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