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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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으로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을 파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전직원들은 자녀 한 명당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양육까지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금융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출생과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육아친화제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족·육아친화제도’는 그룹사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출생·육아 지원기준과 금액을 그룹 공동 기준으로 통일해 전 그룹사가 동일하게 시행한다. 금융권 최초로 정립한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 및 한도 확대 △출생축하금 상향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지급 확대 △육아휴직 기간 2년 시행 △그룹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 모두 5개 항목을 확대 적용한다. 우리금융은 해마다 110여 명의 그룹사 직원들이 난임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중인 직원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특별휴가 6일을 보장하는 등 직원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획기적인 주거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했다. 4자녀인 경우 무상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 기준도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GS건설(대표 허창수, 임병용)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이 신설, 보강돼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기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에서도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 난임 시술비 지원, ▲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서울시 등 지자체별 지원제도가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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