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이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2022년 기준 약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0~30대 여성의 비율이 81.9%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와 같다.
실제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 절반 이상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첫 번째 요인은 양육비 부담이다.
저출생 및 여성경력단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1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는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 기반 가사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위기 답을 찾다’ 2025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AI 기반의 가사·돌봄 산업을 인구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의제로 다루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AI 기반의 가사·돌봄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무급노동으로 처리되던 가사 및 돌봄을 유급 서비스 산업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맞춤형 매칭 기술과 시간제 선택 서비스 등이 확대되며 비용 대비 효율과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가사 돌봄 시장의 미래와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고용노동부 기조실장)는 가사노동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사돌봄 서비스가 부유층의 전유물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며 “다양한 정보들이 플랫폼이라는 한 공간에 모임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비용 절감으로 연결돼, 일반 가정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에 결제 내역이 모두 공개되면서, 과거 현금으로 결제해 GDP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도 객관적으로 지원 비용을 추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여성 경력단절 감소, 남녀임금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가사노동 산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혜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예체능학원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가사 서비스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기저귀 빨기 등 아이 돌봄과 직결되는 가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가사 돌봄서비스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RUT 제도를 통해, 가사서비스에 대해 지불 비용의 5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핀란드는 가사 서비스, 유지 보수, 돌봄 서비스 비용 일부에 대해 세액 공제 환급을 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지난 제19대 국회부터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안)이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기반 가사돌봄산업의 성장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시장 확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전문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복지 차원에서도 가사돌봄 플랫폼과 연계하는 B2B 모델을 확산시키고, 돌봄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 지역에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로 제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거에 세탁기 발명이 가정에 혁명이었다면 지금은 AI를 기반으로 한 가사돌봄 시스템이 일종의 혁명이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