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용품 업체가 고급한 소재를 명분으로 비싼 생리대만을 팔고 있다”며 작심 비판하고 아예 정부 차원의 위탁생산과 무상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생리대가 해외보다 40% 가까이 비싸다는 지적이 맞는 것 같다.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면서 “기업들은 기본적 품질을 갖춘 저가 제품은 왜 안 만드느냐며”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고급화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생필품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데, 정부는 세금만 보태주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경기지사 땐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했고, 대선 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산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다고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후에 공정거래위는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생리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했다며 비싸게 파는 생리대가 실제로 표기된 자재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시민단체 조사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은 해외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환경연대가 2023년 5월 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해외보다 평균 39% 비쌌다. 국산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 생리대보다 195.56원(39.5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만 9~24세)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연간 16만8천원을 전액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