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과대학 교수,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넉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초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이달 말과 내달 초 무기한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자단체들도 대규모 거리 집회를 예고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 1000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정부 투쟁과 협상에 나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은 뒤로 빠졌다. 의대 교수, 전공의,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정부가 계속 주문했던 ‘의료계 단일안’을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첫 회의 후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정 대화의 변수다. 정부와 올특위가 극적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집단이탈과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의제에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견해차가 명확하다. 올특위는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은 절차가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도 변수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집단휴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발표했고, 강남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다른 빅5 병원도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초에는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대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에게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올특위 합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도 “전공의들이 직접 대화에 참여해 사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