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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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영국 대법원이 16일 “성전환 여성을 영국의 평등법이 정의하는 ‘여성’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법적 평등 사안에서 사람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뿐이라는 것이다. 판결은 판사 다섯 명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에서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sex)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며 “평등법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밝혔다. 영국 평등법(Equality Act)은 2010년 제정된 영국의 반(反)차별·양성 평등법이다. 이 판결로 영국서 여성으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가졌더라도 성전환 여성은 법적 평등 사안에서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같은 흐름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 당일 “주관적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는 대통령 행정명령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성별(젠더)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성전환) 선수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는 국제 스포츠계의 오랜 고민거리다. 그 중에는 단순히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남성 선수도 있고, 신체적 성전환을 위한 과정을 밟는 이도 있다. 염색체의 이상으로 신체적 성별이 뚜렷하지 않은 이도 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1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가 여부는 각 경기단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난해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알제리 국적의 66㎏급 복싱 금메달리스트 칼리프 이마네와 대만 국적의 57㎏급 금메달리스트 린위팅이 논란에 휩싸였다. 린위팅과 칼리프는 그 전 해에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졌다는 주장과 함께 실격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IBA는 두 선수에 대해 어떤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IOC는 IBA의 처분이 “자의적이며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며 두 선수가 파리 올림픽 무대를 밟는 걸 금지하지 않았다. 이들의 트랜스젠더 여부는 아직도 확인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미국에서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 중 하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경기별 국제 협회도 마찬가지 고민을 갖고 있다. 성전환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와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불평등하다는 이유에서다. 성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 진영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강요받거나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다.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이 14일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대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막기 위해 ‘타이틀 9’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Title IX’(타이틀 나인)은 197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 내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다. 타이틀 9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을 운동경기에 적용할 때는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올해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여성 의원이 탄생했다. 델라웨어 주에 출마한 민주당 새라 맥브라이드(34) 당선인이다. 그는 2020년에 사상 처음 주 트랜스젠더 상원의원이 된 데 이어 이번에 사상 첫 연방 하원의원이 됐다. ‘트랜스젠더’는 우리말로는 ‘성전환’으로 쓰는데 태생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체적으로도 성전환을 하기 위한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다. 맥브라이드 의원이 남성 성기를 거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맥브라이드 당선인은 21세 때 대학 신문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란 사실을 밝혔다.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한 최초의 트랜스젠더이며, 2016년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로 나섰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로선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가 당선되자 미 하원은 당장 그가 남녀 화장실 중 어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20일 여성으로 성전환한 의원의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및 하원 건물 내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 맥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스포츠와 성 소수자 이슈는 밀접하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 출전하는 각국 국가대표 중에는 성전환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적지 않다. 체육선수들의 LGBTQ(성 소수자를 통칭하는 말) 권리를 옹호하는 아웃스포츠라는 전문매체가 있다. 이 매체는 매 올림픽마다 성 소수자가 얼마나 많이 참가했는지를 조사해 보도한다. 물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선수들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중 성 소수자는 얼마나 될까.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 소수자라고 밝힌 선수는 191명이다. 이 매체는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3년 전의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성 소수자 선수는 최소 182명이다. 도쿄 올림픽은 ‘무지개 올림픽’으로 불렸다. 그 전의 리우 올림픽은 56명, 2012 런던 올림픽은 26명이었다. 아웃스포츠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20 시드니 올림픽에서 성 소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선수는 단 5명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북미와 남미,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출신 성 소수자 선수가 많았다. 미국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브라질 30명,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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