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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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1500명 가량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 학부모,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대교협 심의기구는 만장일치로 증원에 찬성했다. 오덕성 대입전형위 위원장(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들이 어떻게 입학 사정하는지 입학전형 방법 등을 논의했다. 지역인재전형 등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 온 안건을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일자 정부는 각 대학이 2025학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위암만큼 동서양의 발생률 편차가 큰 암은 없다. 위암 환자의 60% 이상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 몰려 있다.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 새 환자가 발생하고, 80만 명이 사망한다.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에서 일본, 몽골 다음으로 높다. 위암은 한국 남성 암 중 두 번째를 차지한다. 동아시아 3국에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 명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대체로 가족력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가 이끄는 한·중·일 3개국 공동 연구팀이 그 요인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한 대규모 역학 조사를 마쳤다.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위암’(Gastric Cancer) 최신호에 동아시아인 55만 508명(일본 33만 303명, 중국 16만 4277명, 한국 5만 5928명)을 대상으로 15.6년을 추적 분석한 결과, 위암 가족력이 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적 관찰 기간 중 위암 발생 건수는 2258건, 위암 사망 건수는 5194건이었다. 연구팀은 동아시아인이 가족끼리 밀접하게 공유하는 특유의 생활환경 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첫 날인 이날 각급 병원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주민등록증 안 가져왔는데…. 10년째 이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정말 진료 못 받나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집에 갑니까.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도 다 내 얼굴을 아는데 왜 못 믿나요.” 이런 실랑이들이 많이 목격됐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되돌아 가는 일도 생겼지만, 대다수는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깔아 신분을 확인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환자들은 직원 도움을 받으며 본인 인증 등을 거쳐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는 데 10분 가량 걸렸다. 대다수 병의원들은 혼선을 막기 위해 예약 환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알렸고 입구에 안내문을 붙였다.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단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기각이 낫다. 투쟁의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서로를 독려했다. 의대생들도 법원 결정 전부터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마저 추가적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돼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정원 배분은 곧 확정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적으로 입학 정원 확정 전 판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 원고 적격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이번 사건의 '제3자'로 판단하면서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14~15일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국민은 72.4%(‘매우 필요’ 26.1%, ‘필요한 편’ 46.3%)였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였다. 또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1.8%로 우세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로 강경한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의 나이에 따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증원 문제 다음주가 분수령?"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되면?" 의대증원 확정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내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판단…확정·무산 '기로' 13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방역당국과 경기도가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공조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하여, 오후석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2024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질병청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 발표(4.25.) 후,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된 ‘2024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질병청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경기도는 이번 제2차 실행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인 ▲능동감시를 통한 신속한 환자 발견 및 꼼꼼한 역학조사, ▲선제적인 무증상감염사례 적극적인 확인, ▲조기 진단과 환자 완치율 향상으로 매개모기와 환자 간 전파고리 차단,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등이 환자 다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와 기술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말라리아 감염 주의보 및 경보를 위한 매개모기의 밀도 감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나이도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4.0세, 여성이 31.5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8세, 1.9세 많아졌다. 초혼이 늦어지자 당연히 출산 연령도 높아졌다. 지난해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3.0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초산 연령 중 가장 많은 나이다. 2000년에 비해 약 4세가 많아졌다. 결혼한 여성의 80% 이상이 30대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것이다.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둘째 이상 출생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0년만 해도 50%에 가까운 둘째 이상 출생 비율은 30% 초반 선으로 내려앉았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조산 위험성이다. 또 임신이 잘 안 돼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하게 돼 다태아(쌍둥이) 출산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아이 갖고 싶다면 무조건 일찍 낳아라 조산은 보통 40주 임신 기간에서 37주 이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34주가 넘으면 크게 걱정되는 조산은 아니다. 34~37주 조산은 늦은 조산이고, 34주 이전을 이른 조산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우려될 정도로 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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